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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남편에게 재판이혼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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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남편에게 재판이혼을 청구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가 거의 날마다 술을 마시고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져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아들 C군 앞에서도 A씨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어떻게든 남편B씨와 가정을 꾸려가고자 노력하였으나, 날로 심해지는 B씨의 주벽과 폭력성 때문에 아들 C군을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혼인생활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지 3년이 넘었으나 의뢰인 A씨의 협의이혼요청에도 남편 B씨는 응하지 않았고, 생활비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대화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에게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진행 과정 및 결과

B씨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재판상 이혼에도 비협조적이었으나, 소송 중 실시된 가사조사의 과정에서 의뢰인 A씨와 B씨 모두 합의의사를 표명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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