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두 잔을 마신 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며 운전대를 잡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로를 알고 있어서 술을 많이 마신 때에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처럼 음주운전을 가벼운 일로 생각하지만, 관련 법령과 법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음 단속이 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치지만,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으로도 단속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박아롱 법률사무소를 찾은 A씨는 아래와 같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22%)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0만원

A씨가 가장 최근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때가 이번 음주운전으로부터 불과 약 5개월 전이었고, 그 때에도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하고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여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A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이미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상담을 여러 차례 받은 상태였고, 저희 역시 처음에는 단기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와 깊이 있게 상담을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법원에 호소할 경우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A씨가 지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차량을 처분하고 그동안 운전을 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모종의 사정으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 A씨가 젊고, 이종 전과가 전혀 없으며, 직장이 안정적이라는 점

▷ 빚 보증 등 A씨의 잘못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최근 2~3년 동안 막대한 빚을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를 앞두고 있는 점

▷ A씨가 오랜 연인으로부터 빚에 관련된 사항을 양해를 얻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이에 저희는 A씨가 최근에 실제로 운전을 전혀 하지 않다가 곤란한 사정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정 때문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비록 단기라도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고 회생계획을 이행할 수 없으며, 연인과의 관계도 장담할 수 없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도저히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호소하였고, A씨 또한 여러 차례 진솔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고 술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A씨가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 저희 변호사가 동석하여 A씨가 최대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공판검사도 위 판결에 수긍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안의 A씨처럼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분들이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이번에는 정말 실형을 선고받으면 어떡하나 홀로 답답하게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으시면 생각 외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고, 불의의 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박아롱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억울한 일이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를 찾으시어, 친절하고 꼼꼼한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