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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상간자소송(손해배상)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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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에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아내와의 혼인을 유지하며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후에도 지속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국 아내와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도 아내와 상간남은 만남을 이어갔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진행 과정

 

상간남 측의 주장 : 상간남은 A씨의 아내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상간남의 아내가 A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조정성립 금액인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측의 반박 : A씨와 아내는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A씨가 홀로 두 딸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주시길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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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를 통하여 상간남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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