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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상간자소송(손해배상)을 통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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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상간녀 B씨가 SNS를 통해 보내온 사진을 통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남편을 용서하려 하였지만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 갈 자신이 없다며 집을 나갔고, A씨와 남편은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의 가정은 파탄되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소송진행 과정

B씨는 A씨의 남편과 교제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며,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A씨의 남편이 계속 찾아와 만남을 이어 갈 것을 요구하였고, 자신은 SNS를 통하여 A씨에게 사진을 전송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A씨의 가정은 자신과 B씨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B씨의 태도를 꼬집으며, B씨가 A씨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던 중 다투게 되자 SNS를 통하여 A씨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이고, 이로 인해 A씨는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는 등 가정이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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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간녀 B씨가 의뢰인 A씨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박아롱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당면한 어려움에서 효율적으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오니, 주저 마시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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