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형량줄이려'불법'자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조회1,136회 관련링크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7559 1024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피해자 동의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형사공탁한 사례에 관한 인터뷰입니다.박아롱 변호사는 "과거에는 재판기록 복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형사공탁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지금은 법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 개인정보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며 "만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동의 없이 공탁 서류 등에 기재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