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감경된 사례]

1. 사건의 경위

A씨는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F4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추후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없는데, 약식명령대로 벌금 600만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저희 법률사무소에는 이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A씨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타국에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최근 5년 이내에 확정된 벌금이 총 5,000,000원 이상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한 점,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이 사건 이외의 어떠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며, A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와 위반행위의 정도, A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A씨에게 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선처 덕분에 A씨에게 출국명령을 피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박아롱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 시점까지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당면한 어려움에서 효율적으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오니, 주저 마시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